뺑소니 사망사건 가해자는 13살

새내기 대학생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무면허 과속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알고보니 중학생들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면허도 없이 차를 훔쳐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가해자들은 며칠 전에도 주유소에서 돈을 훔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강제로 조사하거나 구금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경찰에 쫒기자 세종시로 도망쳐 또 다른 차량을 훔쳐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잡힌 이후에는 진실로 뉘우치는 반성 없이 sns에 관련 기사를 올리거나 친구들에게 편지를 많이 보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만 13살 이하인 촉법 소년이라 너무 어려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한다.

- 출처 : 위키백과 -

 

가정에 손 안벌리고 스스로 자립하려고 애썼던 성실한 젊은이가 무책임한 살인자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실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계도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