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석 180석 차지가 가지는 의미

21대 총선 결과 더불어 민주당과 시민당이 차지한 의석 수는 180이 되었습니다.

21대 총선 결과 민주당 180석 차지 (전국 비율과 가장 비슷한 지역은?)

전체 의석 수 300개 중 6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여당 180석이 되어서 앞으로 국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국회에는 정족수가 있습니다.

정족수는 안건을 처리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 입니다.

정족수 이상의 사람이 모여야만 안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여행의 최소 정원수랑 비슷한 의미 같습니다.

패키지 여행을 알아본 적이 있는데 제 일정에 맞는 패키지 상품을 찾아도 최소 인원을 못채우면 여행이 취소되기 때문에 결제를 망설였던 경험이 떠오릅니다.

패키지 여행도 최소 신청 인원이 넘지 않으면 여행 계획이 취소됩니다.

예를 들어 한 여행 상품에 최소 5명 이상 결제해야 여행사가 그 스케줄을 진행한다면 5명이 저 여행 상품의 정족수입니다. 3명만 신청하면 그 스케줄을 캔슬되겠죠.

마찬가지로 국회에서도 찬성하든 반대하든 일단 정족수 이상이 참여해야 안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정족수도 달라집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획득한 180석은 전체 국회 의석의 60%입니다.

국회에서 필요한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는 패스트트랙의 정족수는 180입니다.

패스트 트랙 조항은 무기명 투표를 거쳐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의 60%, 또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60%(180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80명의 의견을 통일하면 사실상 무조건 어떤 법안이든 통과가 가능합니다.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서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으로 안건이 통과하기 까지 시간을 버는 제도 입니다.

아무리 투표에서 백전백승이라도 투표를 시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도 의석수 180으로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족수 200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안건에는 뭐가 있을까요?

헌법 개정이나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정족수 200이 필요합니다.

 

여당의 180석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과반수가 훌쩍 넘는 180석이 가지는 힘이 어마어마하네요.

21대 총선 결과 민주당 180석 차지 (전국 비율과 가장 비슷한 지역은?)